법령 국방·군사시설사업에관한법률 제5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3개 )공유하기
1. 판례 통계 (총 3개)
2. 판례 목록
(3개, 최근순으로)
2004년
1. 서울행정법원 2004. 10. 8. 선고 2003구합37607 판결
[국방군사시설사업실시계획승인처분무효확인][미간행] 국방군사시설사업실시계획승인처분무효확인 국방·군사시설사업에관한법률 환경영향평가법 2002년
3. 서울고법 2002. 3. 22. 선고 2001누9150 판결：상고
[토지수용이의재결처분취소][하집2002-1,464] 토지수용이의재결처분취소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시행규칙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시행령 국방·군사시설사업에관한법률 토지수용법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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